올해 세입 추경 대비 2.2兆 펑크…본예산 대비 3.3% 오차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발표
올해 369.9조원…추경 오차 0.6%
2011~2020년 평균 오차율 4.8%

환율 영향으로 부가세·관세 오차 커
유류세 인하 연장, 소득세 환급 영향
11월 내년 예산안 재추계 가능성도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372조1000억원) 대비 세입이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차 비율은 0.6%로 예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대규모 세수 펑크가 있던 2023,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 당시 세입 경정(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해 본예산과 비교해보면 세수 오차는 12조5000억원으로, 이 경우 오차율은 3.3%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세입예산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날 TF에는 기재부 내 세제실과 예산실, 국고국, 정책국 등 관련 실·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세입 여건을 점검하는 등 세입 예산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

추경 대비 오차 0.6%…정부 "상당히 낮은 편"

이날 재추계 뒤 발표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369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6월 추경 당시 예상된 세입 규모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오차율은 0.6%다. 추경이 있던 해와 비교해보면 추경 예산 대비 세입이 부족했던 2013년(4.0%), 2022년(0.2%)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다. 세입이 추경 예산을 초과한 2015년(1.0%)과 2016년(4.2%), 2017년(5.7%), 2020년(2.1%)뿐 아니라 세수 오차 규모가 컸던 2021년(9.5%)보다는 낮은 편에 속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3.3%이다. 추경 대비 세입 부족분(2조2000억원)에 추경 때 세입 경정(본예산 세입 규모를 수정하는 것)으로 감액한 10조3000억원을 더했을 경우 세입 부족이 총 12조5000억원인 점을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이는 세입이 크게 부족했던 2023년(14.1%)과 지난해(8.4%)뿐 아니라 2013년(6.7%), 2014년(5.1%) 오차율보다 낮다. 2011년(2.5%)과 2012년(1.3%), 2015년(1.5%), 2019년(0.5%), 2020년(2.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대비 오차율 0.6%는 (다른 연도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고 본예산 대비로 해도 3.3%"라며 "세수 오차가 컸던 2021~2024년을 제외한 10년 치(2011~2020년) 세수 오차율이 (본예산 대비) 평균 4.8%였다"고 설명했다. 추경 대비 2조2000억원 세수 펑크가 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에서) 6조~7조원 사이로 불용이 있다"며 "올해는 불용액을 통해서 다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세입 부족, 부가세·관세 등 영향…11월엔 내년 예산안 재추계 가능성

올해 재추계 결과 추경 대비 국세 수입이 부족한 데에는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 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 1~5월 평균 환율이 달러당 1439원이다가 6월에서 8월까지 1379원으로 4.2% 하락하면서 변동이 있었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되면서 세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3대 세목 중 소득세는 재추계 결과 128조4000억원으로 추경 대비 1조5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근로소득세(67조5000억원)는 성과급 확대로 2조8000억원, 양도소득세(19조6000억원)는 해외 주식 소득 증가로 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20조9000억원)는 1조1000억원 줄어 5.0% 오차가 예상된다. 경상 성장률 전망이 하락한 데다 종합소득세 실적이 지난 6월 말 확정돼 추경 반영이 어려웠고, 영세 소득자 소득세 환급(2000억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부가세는 환율 하락으로 수입 부가세 등이 줄어든 결과 80조9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이는 추경 대비 2조4000억원 부족한 규모로, 오차율은 2.9%다. 법인세(83조6000억원)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입이 추경 대비 1000억원 늘어 0.1% 오차가 날 전망이다.

그밖에 유류비 탄력세율 인하와 연관이 있는 교통세는 13조1000억원으로 재집계돼 추경 예산 대비 9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7조4000억원)는 1조원 부족해 오차율이 12.0%에 이를 전망이다. 증권거래세(3조1000억원)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세율을 인하한 것이 올해 반영되면서 7000억원 줄어 오차율이 18.4%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연내 내년도 예산안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수 재추계를 내다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9월 중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오는 11월에 다시 한번 더 추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해 큰 변동이 있다면 재추계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재추계 시)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살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