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논의 본격화…노사정 추진단 24일 출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연내 발표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 앞으로 주 4.5일제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한 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 노동 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해당 추진단을 구성, 이날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추진단 공동 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다. 여기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부단장)과 노사정 관계자 및 전문가를 포함해 총 17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국정 과제인 실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 임금 금지,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 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주 4.5일제와 생산성 제고 등 주제 별로 워킹 그룹을 별도로 운영해 논의 효율성과 연구 효과 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와 현장 방문,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3개월여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내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노동 시간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곳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 임금 금지와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토대에서 사회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