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정부조직법 처리 시도…野 29일까지 필리버스터 대치

與 내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
野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최소 29일까지 대치…민생법안 뒷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계획이어서 최소 오는 29일까지는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5.8.25 김현민 기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비쟁점 법안 69건을 포함해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장외집회를 예고했다"며 "민생 법안까지 처리를 못 하게 방해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까지 두차례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되는 게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등 쟁점 법안 4건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과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추진 과제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수십 건이 되는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아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 필리버스터 그리고 수십 건의 필리버스터 속에 정기국회나 다음 국감 이후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즉 하루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오는 29일까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민주당이 당초 계획대로 비쟁점 법안 69개도 올릴 경우 모든 법안 처리에 69일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활동·일정 금지령을 내리는 등 대비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