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與 "사법개혁 11월 중 완수 목표"

증인에 한덕수·지귀연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전격 상정해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는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채, 법사위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 앞에 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과 당시 파기환송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판사까지 포함됐다. '조희대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단 하루 만에 이재명 사건을 파기 환송시킨 대법원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권력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수장의 오만한 궤변(김현정 원내대변인)"이라며 맞받았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형사 고발, 헌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대응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의 속도 조절 흐름도 감지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시간을 다퉈서 하는 것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11월 중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당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 시간표보다 다소 늦춰진 일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