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50일 동안 현장 1000곳 단속
김윤덕 "원도급사, 안전 최우선 문화 만들어야"
김영훈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산업재해 온상"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 불법 하도급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건설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시공사 효성중공업)을 방문해 불법 불법 하도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노동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노동부는 안전과 임금 문제를 각각 맡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1000개 현장에서 진행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두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여부,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를 확인하고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를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 즉시 시정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행정·사법 조치 이행과 시정 여부 확인을 지시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도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노동부와 같이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고리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각 단계에서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건설현장에서도 원·하청의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해 시정 기한을 단축하고 대지급금을 신속 지급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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