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식' 결정되는 해상풍력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시급

영광군, 해상풍력 사업 18곳 추진
어민들과 보상문제 놓고 대립각
법적 기준 없다보니 보상액 급등
500만원선에서3천만원까지 상승
일각에선 "보상 메뉴얼 만들어야"지적

영광군이 지역 관광자원들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 사진임. 영광군 제공

약 11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전남 영광군이 어민 보상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국가 전략 산업에 일환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곤 있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피해보상 문제는 민간 기업과 주민 간 1대1 합의를 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중심을 잡기 힘들어서다.

더군다나 피해보상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마치 경매처럼 피해 보상액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등 여러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상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남 영광군 어민단체 및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광군엔 이날까지 기준 총 18개 해상풍력발전 사업(총 1만1,123.9MW 규모)이 추진 중이다. 18개 사업 구간들 대부분이 영광 인근 칠산바다를 경계로 섬과 갯벌을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당장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민들의 경우,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재 영광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 협상안의 주요 쟁점도 어민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집중돼 있다.

현재 영광지역 소속 어민단체는 1일 현재 18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어민단체는 크게 어선으로 고기잡이를 주 업으로 하는 통상 어업인과 갯벌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맨손 어업인으로 나눠진다.

어선의 경우엔 현재 기관에 등록된 수는 670여척, 맨손 어업인은 약 4,000여명으로 추산(해상풍력 추진 업체 추정치)된다. 이 단체들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 인해 조업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합당한 피해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중이다.

문제는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피해보상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단 점이다. '실제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획량 감소', '조업 불가 구역', '장기적 피해' 등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줄 축이 없는 실정이다.

이미 영광에선 배 한척당 3,000만원 선까지 피해 보상액이 상승한 상태다. 당초 500만원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6배까지 급등한 셈이다. '귀에 걸며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보상액이 산정된 까닭이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인 만큼, 사업주 입장에선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일부 브로커들은 어민들을 선동, 마치 경매에서 가격을 흥정하듯 보상금 규모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보다 체계적인 보상액 산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해상풍력사업 업체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은 전력을 생산해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산업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다"라며 "사업을 위해선 주민 동의가 필수인데, 피해보상 이야기가 나오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갈등도 상당한 만큼, 보다 촘촘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