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출규제로 미리내집 입주자 부담 커져…국토부 요지부동"

"정책대출 한도 축소, 신혼부부 짐만 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6·27 대출규제로 정책 대출 한도가 줄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의 자기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언급하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최고 경쟁률이 759.5대 1에 달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로 버팀목전세대출 등 정책대출 전세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임대보증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버팀목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다. 대출규제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청년 기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수도권)는 기존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어 오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