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6600억 투입했는데…전기차 충전기 방치·보조금 횡령 '천태만상'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전기요금을 미납한 채 방치하는 등 업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9.17 연합뉴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0~2023년 해당 사업을 집행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 4~6월 실시됐다.

정부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최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점검 대상 기간에 투입된 예산은 누적 기준 총 6646억원이다. 나아가 지난해에는 4015억원, 올해는 6187억원(이상 본예산 기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사이에 편성 예산이 10배 가까이 불어났는데도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 절차가 없었다.

점검 당시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2023년 말 기준)의 충전기 중 2만1283기는 상태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웠다. 특히 한 업체는 4000대의 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보조금을 타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기요금을 미납해 약 70%에 해당하는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상태로 방치했다.

외에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세금납부로 유용한 사례도 발각됐다. 정부는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액은 즉시 환수하고, 횡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향후 충전기 사업 업체 선정 과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 제도개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