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 대전환·농촌 균형성장·동물복지' 4대 국정과제 추진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안전망 확대
농촌 RE100, 반려동물 복지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 대전환, 농촌 균형성장, 동물복지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4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 소멸 위기와 반려동물 돌봄 수요에도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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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농식품부 주관 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4개다.

우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법제화된 예산·농지 투입으로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한다. 차상위계층 청년·산단 근로자까지 농식품 바우처와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보급,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전환(50% 이상) 등도 추진한다.

농정 대전환은 농가 소득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후적응·동물복지축산 선택직불제,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재해복구 지원·보험 할증 완화 등으로 국가 재해 책임을 확대한다.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대응 지원도 단계별로 시행한다. 또한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과 청년농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안정적 세대전환을 뒷받침한다.

농산어촌 균형성장 과제에서는 햇빛·바람연금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30년까지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한다. 농촌특화지구와 재생거점마을 조성, 농어촌 빈집 7만8000호 정비,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산 등으로 주거·일자리·서비스 여건을 개선한다. 농업시설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농업 RE100 실현 기반도 마련한다.

동물복지 과제는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정책 기반을 확립한다.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시행 등을 통해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농정ON'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해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