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뉴욕서 美상무장관 만나…관세협상 후속 협의

대미 투자 구조 두고 후속협의 '교착'
美 관세총괄 러트닉 "수용 안 하면 관세"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협상"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과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미국 측 입장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일 협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일 협정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 같은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와 별도로 김 장관은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