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차장 후보 "軍 숫자보다 역량"…주한미군 재조정 영향 주목

주한미군사령관 발언과 유사…"역량 평가해 권고안 마련"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가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 게티이미지연합뉴스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을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마호니 후보자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과 마호니 후보자가 모두 '병력 규모보다 군사 역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한미군 재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곧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마호니 후보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긴장하거나 충돌할 경우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 ▲ 이들 국가가 조율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상계획 및 합동 전력 구조의 핵심 전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 이들이 공동 군사행동이나 반미 동맹을 하지 않더라도 첩보·기술을 공유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할 가능성 등을 북·중·러 및 이란의 공조 강화에 따른 3가지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 같은 도전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시사하지는 않지만, 현재 적성국들의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의 전력 수요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책임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향상할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선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보 환경이 최근 어느 때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 본토 방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국내외에 걸쳐 미국의 이익을 약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군 현대화, 신속한 대규모 혁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역량·전력 균형 맞추기, 첨단 역량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