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강원도가 제출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과 재원 조달계획, 기반시설 적합성 등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2022년 12월 21일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이 공동 담화를 통해 발표됐다. 당시 강원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로 확정하고, 도청사 10만㎡, 공공기관 부지 30만㎡, 상업·업무·미디어타운 60만㎡ 등 총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가 춘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부 계획을 주택지로 변경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불거졌다.
춘천시는 2025년 4월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실질적인 개선 없이 5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1·2차 보완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는 동일 사안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춘천시가 제시한 반려 사유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 미흡 ▲재원 조달계획 불안정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과의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 검토 미비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이다.
특히 원도심 쇠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없는 점, 사업비 6661억원 중 3744억원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청사 부지와 진입도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했으나, 도의 보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려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와 춘천시 간 추가 협의와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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