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 인상 조치를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인상이 감정평가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공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토지 조사·평가 수수료는 필지당 4만5800원에서 4만7300원으로, 특수토지는 8만5000원에서 8만7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지표로 활용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에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사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협회는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조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수수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양길수 협회장은 "수수료 인상안은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가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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