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청 폐지 협조…수사권 남용 방지장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여론과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특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