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 줄여라" 한마디에…8개 부처 장·차관 대책 마련 착수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영세사업장 재해 지원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가 합심해 중대재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재해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는 단순히 고용노동부 차원의 회의가 아니라 범정부가 참여한 '노동안전 컨트롤타워'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안전·노동 문제를 넘어 산업·재정·법제·금융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마련할 길이 열린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안건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나 벌금 중심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업중지 명령, 공공사업 입찰 제한,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수단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겠다"며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 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