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학계·전문가 이끌고 시민사회 거든다

LH 개혁위원회 출범…임재만·이상경 공동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LH의 택지개발 사업구조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연구, 자문 경험이 많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밖에 주거복지·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구성원이 개혁위 민간위원 역할을 맡는다.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황문호 경희대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가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사회주택 사업을 하는 아이부키의 문영록 부대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대표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가 주로 논의하는 건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LH의 사업 부문별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기능이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다룬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도 논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입구. 연합뉴스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지만 운영 과정에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 자문단 운영 등 다른 의견을 듣는 채널도 갖추기로 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두는 한편 자문단은 신혼부부·임차인 등 LH 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청받아 꾸린다.

여기에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따로 운영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원회 활동을 돕는 조직으로 LH 개혁기획단을 국토부에, LH 개혁추진단을 LH 내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