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현판 뗀 경찰국…李 공약대로 폐지 완료

李대통령, '경찰 정치적 중립' 위해 폐지
자치경찰 관련 업무는 자치분권국 이관
경찰 내부 "늦었지만 다행" 긍정 반응

윤석열 정부가 조직했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경찰국 사무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간판을 내렸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간판을 제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안에는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국 업무로 분장됐던 경찰청장 지휘·감독,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등 인사 관련 권한이 삭제됐다. 경찰국 업무 중 자치경찰 사무 지원 업무는 행안부 자치분권국으로 이관된다.

앞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박탈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경찰국을 신설했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강화되자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등 반발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찰국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지난 3일 직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이날 개정안 공포까지 3주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라는 목표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경정급 경찰은 "경찰국 출범 당시 인사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며 "이번 (경찰국) 폐지 조치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제대로 정착되면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마다 예산·인력 격차가 심해 치안 서비스 불균형을 키울 수도 있다"며 "주민 안전이라는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