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조국 사면·복권' 결단…'원포인트' 국무회의 연다

정기 국무회의 하루 앞서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 개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 단독 심의·의결
빠르게 명단 확정해 논란 장기화 차단 의도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확정 땐 '지지층 결집 VS 야권 반발 심화'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포함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하는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빠르게 명단을 확정해 이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단독 심의·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같은 일정과 단일 안건 형식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기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많고,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주문한 산업재해 관련 보고도 예정돼 있어 안건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특별사면의 경우 임시 국무회의에서 따로 심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2021년 말 신년 특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3년 신년·광복절 특사 때도 임시회의가 활용됐다.

앞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와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정치인을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정치적 의제와 민생 의제를 분리해 메시지를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이슈를 먼저 매듭짓고,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선 세법개정안과 산업재해 등 경제·민생 현안에 집중시킬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으로 폴이 된다.

이번 사면 심사에서 논란이 가장 큰 인사는 조 전 대표다. 이번에 조 전 대표가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이뤄지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이른바 '조국 사태'로 민주당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점을 잘 아는 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살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한동안 엇갈린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범여권 내부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두면서, 검찰·사법개혁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약이 풀릴 경우 공개 정치 행보의 범위가 넓어져, 범진보 진영의 인적 지형 재편과 향후 공천과 연대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야권은 '자기 편 봐주기' '사법 정의 훼손' 공세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중도층에선 피로감과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고, 개혁 과제 전반이 '사면' 프레임에 희석될 수도 있다. 특히 국회 일정과 맞물려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 세제·민생 입법 협상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전 의원도 사면 대상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