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5%·대주주 기준 10억…"이전대로 정상화"

당정, 29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 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찬반 갈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5.7.29 김현민 기자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현행 24%→25%)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현행 50억원→10억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보고받았고,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은 우리나라 법인들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세율과 과세요건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2000만원 이하는 14.0%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안을 냈다.

정 의원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분리과세 관련 2000만원 이하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반대쪽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지만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안과 관련한 여당 내 토론은 계속돼왔다. 앞서 지난 25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위 0.1%에 전체 배당소득의 45.9%가 쏠려있다는 통계(2023년 기준)를 들며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의원은 "해당 통계는 지금의 논의와 무관한 '비상장기업의 배당'까지 합쳐진 통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팩트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가장 큰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9 김현민 기자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제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서도 강의자로 나서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에 대해 일각에선 일정 비율 이하 기업에 페널티를 줄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법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 두 가지는 세수 감소 최소화와 배당 인상 유인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김영진 의원, 간사는 정 의원이 맡았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해 당이 세법, 예산 통과까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조정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조건 강화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액 증감 규모를 묻는 말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7조50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