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국힘에 넘겨라?…뜬금없어, 논의된 바 없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부정적 입장 피력
"과거 여당 상임위 달라는 게 맞나"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부분(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양보 요구)과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여당이 가진 상임위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맞나"며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이든 여야든 2년씩 맡지 않았나"며 "왜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하느냐"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상적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 본인 처지가 어렵지만 국정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없다"고 말했다.

상법 등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와 관련해서 한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예를 들어 방송 3법 등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