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6월…"경찰 극도로 경시"

"개인적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범행…엄중 처벌 불가피"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하거나 피고인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 직무 집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스스로 '트럼프 1기 때 활동하던 블랙 요원'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안씨는 미국을 오간 기록이 없고,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추후 (구치소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