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 '초코' 슬개골 수술비 줄여줄 사람 대통령으로 뽑을라고." (지난 16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반려견 '초코'와 함께 산책 나온 전주 시민 A씨)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가 지난 9일 경북 지역에서 한 시민의 강아지를 건네받은 모습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각각 이 후보 페이스북·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홍보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반려동물 공약에서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면서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제고,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 직불금 지급 추진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통한 실험동물 희생 감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등도 공약했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온라인에 비용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을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펫보험 상품 다양화 ▲펫로스 증후군 극복 심리치료 지원 ▲펫파크 및 펫카페 조성 확대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 확대 ▲유기동물 입양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 안착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 공유와 확산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경우 이번 대선 공약에는 아직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 이 후보는 "목줄 없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견주들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걱정도 적지 않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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