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성 전문군인 30%로 확대…성별 무관 군가산점 부활"

첨단장비 운용 등 여성 적합 보직 확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여성 전문군인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 비율은 11%(1만9200여명) 수준인데, 이를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과 동일한 3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며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남녀 구분 없이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직, 공공기관, 기업 채용 때 군 가산점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에는 요구할 수 없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용하면 기업도 차차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군 가산점을 남성에게만 준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여성 전문군인 비율이 30%까지 늘어나면 남녀 차별 논란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성 전문군인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예산 확대에 대해선 "현재 군은 규모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여성군인 확대는) 현재 인력을 유지하는 측면"이라며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