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탄핵소추 억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이 "(박 장관이)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을 할 수 있느냐"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해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봐도 권한대행이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는 데에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