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 "'헌정질서 훼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9 김현민 기자

오월 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학창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며 고초를 겪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협력해 온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