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美 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더욱 노력"

"장관들 각별한 노력과 의지 촉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 관련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약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특히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 장기적인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