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상담직 채용 '0'…법률구조공단 상담도 예약도 힘들다

상담직 인력 정원의 13%뿐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 힘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근 3년간 상담직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상담 예약도 까다로워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7급 상담직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2025년 1분기에도 상담직 채용 인원은 없었다.

위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2020년 기준 상담직 정원은 136명, 현원은 107.5명으로 79%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이후 해마다 줄어 ▲2021년 85.5명 ▲2022년 68.5명 ▲2023년 50.5명 ▲2024년 31.5명으로 급감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도 7급 상담직의 정원은 131명인데, 현재 가동 인원은 17.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은 13%에 그쳤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0.5명 몫으로 간주한다.

공단이 상담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까닭은 퇴직금 때문이다. 공단 측은 "퇴직금 적립률 제고를 위한 결원 유지, 상위 직급 승진, 퇴사자 발생 등을 원인으로 현원이 감소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 후 신속히 결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상담 인력도 부족하지만, 상담 전문성 부족 문제도 겪고 있다. 공단은 상담직 채용 시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법률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자격증을 갖춘 인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자격사 가운데 법무사 자격을 가진 상담 인력은 2020년 2명,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명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 들어서는 1명만 남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은 민사, 가사, 형사, 행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선 상담창구에서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담직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132 법률상담 콜센터'는 긴급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문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공단 홈페이지에는 '전화 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한 문제는 대면 상담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예약 없이는 상담을 받기 힘들다. 공단이 2020년 5월부터 방문 상담을 전면 사전 예약제로 전환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최대 2개월 치 일정을 예약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예약 가능 기간이 6일에서 12일 이내로 대폭 줄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매일 오전 9시 인터넷 예약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공단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상담 인원이 태부족이라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공단은 취약 계층을 위해 '우선 예약창'을 창구에 별도 운영하고, 상담직 1인당 하루 평균 12건 중 2건은 우선 예약창을 통해 소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이 줄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실제 공단의 전체 상담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27만7453건에서 2021년 118만4692건, 2022년 110만7880건, 2023년 101만5122건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95만8659건까지 내려가 5년 새 상담 건수가 약 25% 감소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