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0여명 "헌재, 신속히 선고 정해야…尹탄핵 각하·기각 촉구"

국회서 尹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

나경원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과 한국 비정부기구(NGO) 연합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산불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만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탄핵 및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입법' 시도는 헌법상 헌재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서도 "'소추 사유 동일성 부재'라는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해야 하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중독·내란 선동'에 이어 헌재의 '무한 연장전'까지 더해지면 국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산불 재난 극복, 관세·통상 전쟁, 안보 위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있는데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도 선고를 미루는 것은 사실상 헌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인용 판단 의견으로) 6명을 맞추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건 명확한 반역 행위이자 반국가·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도 이번 주를 탄핵 심판 선고 직전 총력을 걸어야 할 시점으로 언급하며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야권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은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다. 감히 어떻게 (탄핵 인용을)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체제 전쟁에 나서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발언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