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연금 모수개혁, 3월 중 처리 목표"

당 정책위원회 현안 기자간담회
"與 지체시 복지위 처리도 고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며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묻는 데 그는 "그동안 정부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거부하는 데 동원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를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여야 합의 문구를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상황상 연금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는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과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세부 사항 조율에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