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탄핵 0순위는 이재명…1순위는 문형배"

원희룡 "헌재, 대통령 탄핵 선고 시간 끌어"
"민주당·우리법연구회에서 흔들고 있나"
尹·국회 측 모두 헌재에 '신속 결론' 촉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대상 0순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순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와 문 대행을 비난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용준 기자

원 전 장관은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빠졌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당했다고 발표하며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재는 13일 밤까지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최장기간을 경신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은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