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불출석’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

사퇴 촉구 결의안도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11일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에 방심위의 민원 사주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의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다만 여당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류 위원장과 방심위 간부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야당은 장 소장의 증언 이후 류 위원장에게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류 위원장은 이날까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심위가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줘 명백하게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방심위 내부 감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류 위원장 사퇴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사건 은폐의 공범에게 다시 조사를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심위에 재조사 요구를 내린 권익위를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