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 중단 평행선…與 "돌아오라" vs 野 "마은혁 임명 먼저"(종합)

국힘 "협의체 복귀해 민생안정 책임"
민주 "최우선 과제는 내란세력 심판"

여야는 지난달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사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단 사태를 불러온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협의회 보이콧의 원인이 정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에 있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만 압박하지 말고 국정협의체로 복귀해 국정안정, 민생안정에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2025. 02. 28

국힘 "민주, 협의체 복귀해 민생안정 책임 다해야"

박 원내대변인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개최 10분 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며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정협의체를 걷어찰 정도의 사안인지, 현재 그런 상황인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한 일인지, 국정협의체가 더 중요한 일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 우려는 8인 체제에 대한 게 아니라 절차적 편향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였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재법을 경시하고 가벼이 여겼으며 검찰의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채택한 공판중심주의도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매우 증폭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마 후보는 절차적인 우려와 정치적 편향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후보"라며 "헌재는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대신 마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 심판부터 심판한 점이 큰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단시킨 국정협의체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집결된 협의체"라며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추경 예산, 국민연금 개혁안이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고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 시킬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27 김현민 기자

민주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 심판"

반면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란 세력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안정, 국정 안정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을 보다 분명하게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내란 세력과 협조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 게이트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결백하다면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간 끌기만 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을 반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특검을 반대하기 전 공천개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며 "정치공작 운운하며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역시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당면한 현안과 추경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 권한대행의 행동을 보면서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협의회를 보이콧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계속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을 빨리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그에 대한 분명 입장을 위해서 협의체를 보이콧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김현민 기자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