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담판…'연금개혁·반도체법·추경' 수싸움

두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등 놓고 집중 논의
與,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발표
여야 '조기대선' 수 싸움…논의 진전 주목

여야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날 실무협의회에선 여야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뒤 25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지만 이날 회담에선 일부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20일 원내대표 대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국정협의회 이후 8일 만이다.

핵심 안건은 연금개혁이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 수준을 주장하며 대치 중이다. 관건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은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이 급하기 때문에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금개혁의 경우 자동조정장치 도입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한발 진전하길 기대하지만 쉽게 결론이 나긴 힘든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세라믹소재 부품 제조업체인 미코 동탄 제2사업장을 방문해 이석윤 미코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 역시 여야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배제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주 52시간 예외는 별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핵심부품 강소기업인 미코의 제조 현장을 찾아 "최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 겪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 반도체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 이미 우리 기술 추월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논리를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반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이날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청취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야당과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 역시 주요 안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내놓은 소상공인 700만명에 대한 1인당 100만원 규모 바우처 지급에 이어 두 번째 재정 지출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하자, 안 하자보다는 항목이 쟁점"이라며 "소비 쿠폰 등 (포퓰리즘) 비중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