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세계 공공부채 100조달러 넘을 것"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많은 지출 원하는 중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공공부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달러(약 13경6300조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이날 발표한 최신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세계) 정치적 분위기가 높은 지출을 선호하고 저성장 기조가 차입 수요 및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세계 공공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9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83%)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2030년 세계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0%에 다다르며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99%)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IMF는 미국과 같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 많은 지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세금 감면 공약에 적극적이다.

또한 IMF는 친환경, 고령화, 안보 등 세계가 직면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공공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힌 세계 공공부채 총액에 대한 예측이 실제 공공부채 총액과 비교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IMF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채 실제 총액은 IMF가 5년 전 예측한 총액 대비 평균 10%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IMF는 GDP 대비 세계 공공부채가 3년 이내에 115%에 이를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는 현재 예측치 대비 20%P 더 높은 수치다.

IMF는 전 세계 정부를 향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재정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부국장은 "높은 부채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의 부재가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하고 국가 대응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공공 투자 및 사회지출 삭감이 경제 성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세금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