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 추진…정주여건 개선

정부, 15일 제주에서 29번째 민생토론회
시행령 통해 추자도 추가 지정 추진
내년 발전계획 수립…2030년까지 지원

행정안전부가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새롭게 지정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도 토론회에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먼섬'에 추자도를 포함해 추자도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섬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난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추자도를 포함한 먼섬 9개를 추가 지정하도록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면 주민안전시설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법조업 방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먼섬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힉을 수립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수립해 2026~2030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먼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