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대통령 관저 ‘위법 증축’ 의혹 제기

철도공단, 하루 만에 ‘이상 없다’ 회신
엉터리 검토 이어 허위 문서 정황까지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자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허위 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과 용산구청 간 협의 과정에서 철도보호지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과 철도안전법 위반 가능성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실은 지난 5월 2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증축을 위해 용산구에 신고했고, 용산구는 관할 부서인 철도공단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공단은 단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다. 이는 지난 8월 관저 내 가설건축물 협의가 보름 정도 소요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상 공공 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황제식 행정 처리의 대표적 사례다”며 “철도안전법이 철도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가 하루 만에 끝난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2024년 5월 24일 자 검토의견서에 9월 3일 검토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로 추정) 도면이 포함돼 있다”며 “시간상 불가능한 도면이 혼재된 것은 ‘허위 문서’라는 합리적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자 정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내 정자 증축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대상 구간이라고 공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 절차가 꼭 필요했다”며 “국가 중요 시설 사안을 소관 기관 이사장이 모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함께 정자를 둘러보는 사진을 대통령실이 공개했다”며 “이는 허가 이전에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통령실을 보위하는 꼭두각시 행정기관들의 무력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