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로 주택 공급 확대?"…LH 목표 3% 달성 [2024국감]

LH 신축매입임대 공급 목표
올해 공급량 1811가구, 목표 대비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목표 공급량은 예년 대비 170~230% 늘었지만, 목표 대비 실적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를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축매입약정 사업 실적은 지난 7월까지 1811가구다. 이 실적은 2021년 1만6254가구, 2022년 1만1830가구, 지난해 4439가구 등으로 에서 계속 줄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표 대비 달성률도 2021년 56%, 2022년 40%, 2023년 19%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올해 사업 달성률은 3%로 가장 낮았다. 반면 LH의 공급 목표량은 2021년 2만8880가구, 2022년 2만9166가구, 지난해 2만2197가구, 올해 5만190가구로 계속 늘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 중 신축매입은 새로 짓고 있는 주택을 LH가 사들여 공급한다. 국토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와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신축매입은 주택 건축 전 심의·평가 이뤄져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약정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신청접수가 10만가구 이상으로 늘었지만, 약정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4분기에는 실적 반영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관련 인력을 159명에서 235명으로 늘리는 등 매입 목표 달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올해와 내년 신축매입 계획은 7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늘렸지만, 현재 신축매입임대 주택 재고량은 3만가구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