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독자 핵무장 시 안보 위협 커"

"한국 혼란의 중심에 있어… 독자 핵무장시 금융 등 불안커져"
"러, 北 위성발사 지원은 '레드라인' 넘은 것 아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 불안 등 불이익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요 외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시 미국과 큰 균열이 생겨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핵확산금지협약(NPT) 탈퇴를 반대했다.

그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관한 논쟁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신호"라며 "동맹국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북한의 위협에 쉽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혼란의 중심 가까이에 있다"며 "게다가 동북아시아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대놓고 시도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중국이 무력이나 강압적 행위로써 대만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는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도움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 위상에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북러 정상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다.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을 240여개 추가해 총 1402개 품목 통제에 나섰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1만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며 "이는 152㎜ 포탄 약 560만발 규모"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수십발의 단거리 미사일도 제공했기 때문에 실제 보낸 것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사용된 로켓 엔진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 장관은 "북한은 젊은층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따라 하는 유행을 차단하려고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제사회와 더 협력하면 향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