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현장 모르는 오판"

"의료개혁특위 등 주요 의사 결정 기구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전문 인력 중심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며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되어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해서도 "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닌,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함께 협력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며 "현장에서는 의학지식과 연구역량을 갖춘 전공의의 부재와 전문의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합의 하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난치 질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 이용 여부는 의료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에 대한 결정은 기계적 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에는 1·2차 및 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정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 전환 방법에서도 강제성이 아닌 보상 체계 개선 등을 통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수 감축, 중증질환 비율 상향 조절이라는 목표를 강제하는 대신,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검사와 약 처방, 시술·수술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 등 주요 의사 결정 기구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필요한 경우 누구나 되짚어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는 참여 인력 명단과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중증환자 비중을 3년간 60%까지 늘리고 일반 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만들고, 전공의의 역할을 전문의와 PA 간호사 등으로 대체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