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개 상임위원장 차지…대통령실 "재의요구권 명분 견고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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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이 힘자랑 일변도로 나가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견고해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인사 안건 11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모두 민주당이 독차지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깬 것은 거대 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더 안 좋은 행동"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과방위 등을 가져간 만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민감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 실장은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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