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근처에도 못 간 '채상병특검법'…'범야권' 이탈표 나왔나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재가결 196표에 크게 못 미쳐
국민의힘 찬성표 예고 5명 선택 주목
민주당 등 야권 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여권과 야권의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 표결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여권 내에서 5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던 상태라 각가지 해석이 나온다. 당초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변심 가능성에서부터, 범야권 내 이탈표 가능성이 그것이다. 당론에 반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소신을 꺾지 않았다면, 야권 내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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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는 본회의 표결 끝에 채상병특검법이 총투표수 294표 가운데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한 이 법안은 국회 재석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가결되는데,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눈길이 가는 것은 이번 표결 결과가 세간의 예측과 다른 '애매한 결과'였다는 점이다.


현재 의석수를 살펴보면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이 가운데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자유통일당 1석·무소속 1석), 범야권은 180석(더불어민주당 155석·정의당 6석·새로운미래 5석·개혁신당 4석·진보당 1석·새진보연합 1석·조국혁신당 1석·무소속 7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불참했다. 일단 외양상으로 보면 294명이 모두 출석해 범여권과 범야권의 표가 모두 결집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투표 전부터 국민의힘에서 5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개개 의원들의 선택 경우는 다양하지만 크게 봤을 때, 가능성은 2가지다. 당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효 또는 반대표로 돌아섰을 가능성과 야권 내 이탈표 가능성이다.

국민의힘의 '독수리 5총사'는 소신을 꺾었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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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다. 먼저 이번 표결과 관련해 이들이 입장을 바꿔 무효 또는 부결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들 소신파 의원 5명을 설득해 찬성표 대신 무효표 행사 쪽으로 마음을 돌렸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라에서 "구체적인 투표 행위에 관해서까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표결 직후 찬성표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각에 변함이 없다"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당초 약속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상식적으로 당내 비판에도 공개적으로 소신을 밝혔던 이들이, 정작 투표장에서 당초 입장을 뒤집었을 가능성은 일단 커 보이지 않는다. 남은 가능성은 범야권 대오가 흔들린 것이다.


야권, 표 단속에 실패했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표 단속에 실패한 쪽은 야권이 된다.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표(179표)에 국민의힘 의원 표가 더해지면 찬성표는 184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결표는 179표에 그쳤다. 찬성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언한 대로 투표를 했다면 최소 야권에서 5명 이상이 이탈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물론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 정의당 등에서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남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5표에 그치지 않고 더 있다면 범야권 내 이탈표 역시 5명 이상이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하고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 대화하고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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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야권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동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울러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통이 컸던 탓에 공천에 탈락한 의원 등이 숨은 반란을 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표결 결과로 일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 단속에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표 단속에 실패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는 물론 범야권 내 표의 결집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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