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지급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민주 "구제 먼저" VS 정부 "기금 손실"
우원식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재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현장에 가서 고충을 들었다면 내일 처리하려는 법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라며 "혹여나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신다면 생각을 버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개정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분명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며 "내일(28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라는 경제적 참사의 방관자를 넘어서 피해를 확산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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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지급 후(後)회수'를 골자로 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낸 개정안이다. 지난 2일 이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돼 다음 날인 2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도 단독 통과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우려해 국민의힘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담긴 '선지급 후회수'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본회의 개회 전 해당 내용을 뺀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민주당과 정부·여당 간의 막판 갈등이 예측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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