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졸속 연금개혁 반대…22대 첫 정기국회서 처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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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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