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억만장자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 과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 프랑스 등이 제안한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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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러한 부유세 과세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옐런 장관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과세 시스템을 지지한다면서도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과세를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앞서 보유 자산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옮기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과세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부유세를 제안했다. 다국적 기업에 15%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초부유층에도 최저 2%의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억만장자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는 한편, 전 세계 빈곤, 불평등,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WSJ는 옐런 장관이 당시 이러한 글로벌 논의를 지지했던 인물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과세해 이미 미국인들이 자산을 옮기거나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임으로써 세금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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