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한국 '출생 지원금' 1억 실험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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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가 도래한 일부 국가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로 대체 출산율(한 국가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한국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출산 보너스 1억원(약 7만달러) 지급이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의 출산율로 볼 때 이 계획은 연간 16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봤을 때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잃게 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갚아야 할 국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은 세금을 내고 노인들의 연금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현금성 출산 정책은 자체 순환적 자금 조달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또는 향후 몇 년에 걸쳐 태어난 대부분의 아기는 어른이 돼 그에 상응하는 납세자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를 한 명 더 낳기 위해 부모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면 추후 약 45년간 세금 영수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출생 보조금에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듯, 그런 현금성 정책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까.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러나저러나 아이를 낳았을 가정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정책을 실행한 후, 태어난 아이들의 10분의 1만이 이 보조금에 의해 유도됐다고 상상해 보라. 그 경우 기대 가치 측면에서 볼 때, 1인당 소득에 대한 2년의 투자는 위에 제시된 계산의 10분의 1, 즉 4.5년의 추가 세금 수입에 불과한 것이다.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효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

한국이 아이 수를 늘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부유한 나라의 국민은 평균적으로 행복하며, 이는 공공에 대한 기여도를 떠나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공공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이 정책의 동기 중 하나라면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출산 보조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단언할 수는 없다. 전례가 없어서다. 가장 근접한 사례는 헝가리의 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출산 보조금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맞먹는 규모다. 이러한 정책은 불과 몇 년 전에 도입된 가운데 헝가리의 출산율은 1.6명으로 여전히 대체 출산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무료 보육과 유급 직장 휴가 등 부모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큰돈을 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결과값인 출산율은 드라마틱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선택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젊은 세대의 소위 ‘우선순위 변화’가 양육비나 보조금의 변화보다 가족 규모에 대한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도 보조금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후원하는 데이트 크루즈와 같은 ‘너지(Nudge·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보조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당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 만약 당신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출산 보조금이 변화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보조금은 자녀가 둘인 부부가 셋째를 갖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자녀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두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동일 세대의 기대치도 또 다른 요인이다. 대부분의 가정에 세 자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그 기준을 충족하려고 할 것이고, 보조금이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대가족의 임계치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과 헝가리의 출산 장려금 실험은 칭찬과 더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록 속도가 느리더라도, 고령화 및 소규모 사회로의 추세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추구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모두 그 결과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사회적 실험이 충분하지 않으며, 인류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일러 코웬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Could a $70,000 Baby Bonus Solve South Korea’s Fertility Crisi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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