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시작…의협은 불참

정기석 공단 이사장 "막대한 재정지출 우려"
의약단체 "수가 인상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2025년도 수가 협상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재정지출' 부담을 우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강조했고, 의약단체는 저수가 탈피,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가든 호텔에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년 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 장비, 다소 과도한 검사, 의료 이용 증가, 필수의료 정책 재정 투입 등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약단체에서는 전향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그간 협상은 지출 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공단이 의료 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장기 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빈번한 약값 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반품 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 제거, 의약품,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와 물가 폭등은 이제 약국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라며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합동 간담회에 의협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번 달 말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 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