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날아든 우주쓰레기는 다국적 합작품…피해보상 누가 해주나

우주 쓰레기, ISS서 떨어져 나와
국제 공동 자산…여러 정부 협력
손해 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에 '우주 쓰레기'가 추락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금속 물체는 천장부터 2층 바닥까지 큰 구멍을 만들었다.


오테로의 가정집을 파손한 우주 쓰레기 [이미지출처=엑스(X)]

오테로의 가정집을 파손한 우주 쓰레기 [이미지출처=엑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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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국제 우주법에 새로운 지평을 열 전망이다. '누가 우주 쓰레기로 파손된 사유 재산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탓이다.

가정집 지붕 뚫고 들어온 우주 쓰레기

앞서 미 항공우주국(NASA)은 해당 물체 조사 결과, "국제 우주정거장(ISS) 화물 운반대에 배터리를 장착할 때 사용된 지지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지지대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해 떨어지면서 가정집을 파손한 것이다.


물체는 인코넬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약 725g, 높이는 10㎝, 지름은 4㎝에 이른다. 금속 조각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거주자 알레한드로 오테로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일본이 만들고 미국이 설치한 부품, 책임 누구에게 있나

우주 쓰레기의 출처는 국제 우주정거장(ISS)이다. 우주정거장 내 부품들은 여러 국가의 협력으로 제작됐다. 이 때문에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 힘들다. [이미지출처=NASA]

우주 쓰레기의 출처는 국제 우주정거장(ISS)이다. 우주정거장 내 부품들은 여러 국가의 협력으로 제작됐다. 이 때문에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 힘들다. [이미지출처=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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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테로와 그의 변호인 측은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NASA는 사고 당사자인 오테로 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으며, "우주 쓰레기가 반출될 때 지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 완화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누가'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냐는 주제다. 미국 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미시시피 대학 항공우주법 센터 소속 미셸 핸론 전문이사의 발언을 인용해 "연방 청구법은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는 해당 ㅇ법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우주선 모습. ISS의 부품들은 우주선에 실어 정거장으로 보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우주선 모습. ISS의 부품들은 우주선에 실어 정거장으로 보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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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은 ISS가 미국 정부만의 자산이 아닌, 국제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자산이라는 데 있다. 이번에 오테로의 집을 부순 금속 파편은 일본 우주당국이 발사한 화물 팔레트에 실렸던 물건이다. 다만 해당 물건을 주문해 ISS 내 시설을 개량한 건 NASA다.


이 때문에 현재 NASA는 미국 정부와 함께 현행 우주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일은 앞으로 유사한 우주 쓰레기 사고가 벌어졌을 때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다.


핸론 전문이사는 "어쩌면 이번 일로 (우주쓰레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국제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안전한 우주 쓰레기 배출 방법도 고심

한편 NASA는 우주 쓰레기를 정거장에서 배출하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당초 NASA는 우주 쓰레기를 방출하면, 지구 대기권에서 자동으로 소각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오테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작은 조각이 남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NASA는 성명을 통해 "엔지니어들과 전문가들이 우주 쓰레기의 대기권 재진입 후 어떻게 부서지는지 연구 중"이라며 "잔해가 대기권을 돌파해도 살아남는다는 게 확실해지면, 더 안전한 쓰레기 방출 방법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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