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제적 포퓰리즘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를 주장해왔던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조짐이 보이자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약자 복지를 지속할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예산·물가·금융·주식·주거 등 경제문제, 사교육·돌봄 등 교육문제 등을 언급하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향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현장 수요 파악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변함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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