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안정화 올인…1분기 SOC 예산 35% 풀었다

기재부, 신속집행 추진현황 공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소비 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해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5조1000억원 중 약 9조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했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집행률 목표치를 최대로 끌어올린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신속집행 대상액 561조8000억원 중 213조5000억원을 집행해 3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 109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47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분야별로 노인(10조2000억원), 저소득층(9조5000억원), 청년(6조1000억원) 등 약자복지에 총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을 풀었다.

일자리 지원에는 직접 일자리(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4조5000억원) 등 총 7조원(47.1%)을 집행했다. 도로(2조9000억원), 철도(1조7000억원) 등 SOC 사업에는 총 8조9000억원(35.4%)을 투입했다. SOC 사업에는 전년동기대비 1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해 집행률을 전년동기대비 4.4%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민생사업 조기 집행에 중점을 뒀다. 올해 주요 민생사업에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2520억원), 저리 대환대출(5000억원), 청년 국가장학금(4조975억원), 저소득층·노인 생계급여(7조5411억원), 아동·양육가정의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77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 1분기 누적 기준 민생사업에 34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4조9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은 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집행률(35.3%)과 비교해 9%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