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154명 적발 … 21대보다 100% 늘어

허위사실 유포 88명, 최다

경남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154명을 적발해 3명을 검찰에 넘기고 1명은 불송치, 150명은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이번 총선에 대비하고자 지난 2월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75건을 단속했으며 71건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77명보다 1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적발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금품수수 16명 ▲현수막 또는 벽보 훼손 8명 ▲공무원 선거 관여 7명 ▲사전선거운동 6명 ▲선거폭력 4명 순이었다.


그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비중이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선거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5대 범죄는 지난 총선에 적발된 51.9%보다 22.8% 증가했으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가 388%로 대폭 늘어났다.


경찰은 ▲고소·고발 50건 ▲신고 13건 ▲수사 의뢰 및 진정 7건 순의 수사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제22대 총선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른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선거범죄 수사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6개월인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집중 수사 기간을 정해 수사력을 집중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병우 청장은 “선거일 이후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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